기재차관 "年 3조 복권기금 역할 확대…지원 우선순위 원점 재검토 필요"

온라인복권 '로또 6/45' 발행 20주년 정책토론회 축사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법정 배분 제도 개편 등 논의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연간 3조원 규모로 증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새로운 복지수요에 따라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최상대 2차관은 2일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2004년 복권기금 설립 당시 연간 9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던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사업비가 2022년 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복권제도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복권사업과 기금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길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복권위원회는 2004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겸 복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동행복권 주최로 열린 '김장 담그기 & 나눔' 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7. [email protected]

최 차관은 "앞으로도 복권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적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복권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차관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복권 시스템 고도화와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향 등 복권사업과 기금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20주년을 맞아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과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온라인복권(로또 6/45)은 2002년 12월2일 판매를 시작해 그해 12월7일 첫 추첨이 이뤄졌다.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2022.05.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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