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개혁에 '정치개혁'도 선점…중도층 잡기 '총력'

주호영, 4일 與 정개특위위원들과 긴급회의

'중대선거구제' 공감대…선거구제 개편 착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정치 개혁' 드라이브

개혁 불씨에 尹 지지율 상승…지지층 확장도

野에 '개혁 발목잡기' 공세로 정국 주도 가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정희용(왼쪽), 장동혁(오른쪽)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위원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야당보다 개혁 이슈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개혁 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노리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자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를 유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가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국민의힘은 장·단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은 뒤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선거구제 개편을 요청한 이후 여당이 선제적으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도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초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오는 2월까지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후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입을 모은 선거구제 개편에 여당이 서둘러 당내 논의에 나서는 제스처로 화답한 데는 중도층을 겨냥해 '개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난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통적으로 어렵고 인기 없지만 대한민국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정부여당이 개혁 아젠다를 띄운 이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4주 만에 40%대로 회복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20대에서 지지율 상승 폭이 높아졌음을 비춰보면 정부여당이 내세운 개혁이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정치 개혁'까지 시도한다는 인상을 각인하게 되면 지지층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서면 야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개혁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개연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개혁 고삐를 더욱 조이는 양상이다. 기존 노동·연금·교육에 금융과 서비스를 더한 5대 개혁을 추진할 방침까지 밝혔다.

더 나아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의 소통을 넓혀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부여당의 개혁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져 지지세를 확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혁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당내 의견 수렴과 화합, 야당과의 협조,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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