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내년 4월 전 결론"

올해는 대입 정원 확정…현 고2 입시부터 적용

의협과 합의 필요…"정원 숫자 말하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결론 짓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여부에 대해 "내년 4월까지는 어떻게든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전공의 파업 등 반발이 심하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우리나라도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 교육부가 매년 4월 대학 정원을 확정해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는 없다. 이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아직 의협과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원의 숫자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 외에 포괄수과제 등 다양한 방식의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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