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국감 충돌…"중소기업 타격" vs "눈먼돈 안돼"(종합)

국회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내년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 대폭 감축

벤처투자 빙하기에…"정부 역할 더 커져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와 '벤처투자 위축에 대한 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중소기업 R&D에 대한 예산삭감이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강한 비판 기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민생 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됐다.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말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도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이 1조3000억원 규모로 대거 삭감됐다"며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하는데 총력 기울여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을 방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경만 의원 역시 "네이처(과학학술지)가 R&D 삭감은 전례없는 일이라는 기사를 다뤘다. 국제적 기사에서 한국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난해 중소기업 R&D 사업별 최종평가와 관련해 실패율은 3.8%에 불과하다. 성과보니 출연금이 1억원당 고용이 6.7명 늘었고 매출은 11억원 상승했다. 수출액은 7억5000만원 증가효과 발생했다. 성과가 있는데 R&D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을 싸잡아 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사기저하를 초래하는것 같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천공'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천공 영향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9일 재정전략회의 때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상관없이 25%를 삭감한 것 아니냐"며 "중소기업에 필요한 소부장 지원사업은 대폭 줄었는데 원전에 대한 사업 예산은 늘었다. 언제부터 중기부가 원전을 지원했냐"고 꼬집었다.

여당 측에서는 'R&D 카르텔' 척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R&D 예산의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아니냐"며 "국민 혈세가 눈먼돈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기부가 나서서 R&D 예산에 대해 건전한 R&D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R&D는 얻는 게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집행 시스템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R&D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건 10년도 더 된 의제"라며" "R&D 예산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집행하는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전반적인 예산 감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중기부가 정부내에서 미운 오리새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으나 내년엔 13조원으로 축소됐다. 예산 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 중기부가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위축된 투자 시장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 의원은 "스타트업 투자가 68% 줄고, 찬바람이 분다"며 "모태펀드 1차 79개 중 10개 경쟁률 뚫고 선정됐는데 결성도 2개 뿐이다. 정부 역할이 더 커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홍 의원도 "벤처투자가 상반기 4조4000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고금리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인데 정부는 '상저하고'만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월 벤처투자 펀드결성 자료에 현재 상황이 회복 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주무부처가 한가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2021년, 2022년 코로나19로 힘들었는데 (시장이) 버블에 가까웠다"며 "벤처캐피탈협회 포럼에서 듣기로는 펀드가 2년간 너무 많이 팽창했고, 기업가치가 폭등해서 시장 자정작업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래서 그 이전(2020년)과 비교하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금액이 초과했다"며 "이제는 회복세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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