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예산 얼마나…5월엔 "380억" 7개 특검 중 최대

예산정책처, 재정 380억5600만원 추산

특별수사관 수 차이 등 실제는 다를 듯

특검 임명 방식 등 위법성 지적 계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 활동에 3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7개 특검 중 최대 규모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56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155억300만원, 운영비 151억9900만원, 시설비 15억400만원, 사무실 임차료 58억5100만원이다.

해당 추계서는 지난 5월 말께 작성된 것으로, 국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인력 구성 등 변화를 반영한 최종안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예산은 달라질 수 있다.

당시에는 특별검사보(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했지만, 국회에서 수정을 거쳐 통과한 안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등이다. 특검보는 2명 늘었지만 특별수사관은 80명, 파견 검사는 10명 감소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주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라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포함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공소유지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야당은 이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조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방탄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두고도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