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 재개발, 속도 빠르고 부패 우려 적어"…서울시 주장 반박

서울시 주장에 조목 반박…"22개 구역·3만9000호 정상 추진"

[서울=뉴시스] 공공 재개발을 추진 중인 장위9구역에서 내려다본 일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서울시 측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이 시행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 재개발의 이점을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한 뒤 간담회에서 민간 재개발 방식의 단점을 거론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면 매번 싸워서 지연된다"며 "공공 개발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이익이 더 크다.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연 우려도 적고 주민들끼리 편 나눠 싸울 일도 적어져서 (전환의) 유인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민간 개발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큰 반면 공공 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며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튿날 보도자료도 내고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20년 공공 재개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착공 실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5000억원이면 수수료가 약 150억원에 달하며, 그간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취소됐고 민간 재개발로 전환하는 구역도 있다고도 했다.

이에 LH는 "서울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LH에 따르면 LH가 추진하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 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구역 지정까지 정비계획수립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으나, 내년 신설1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또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부정부패가 약 350건 발생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실태점검 통계를 들며 "민간 조합은 뇌물수수·공여와 공사비 분쟁·소송 등으로 사업 지연이 빈번하나 LH는 주민의 운영자금 등 사업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 사례를 언급하면서는 "민간 재개발에 비해 용적률 증가(250→300%)가 가능해 분양주택 등이 200가구 이상 증가하고 주민의 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원 이상 절감되나 공공기여 주택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조합은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나 LH는 최소한의 수수료(사업비 3%)를 받아 전문 직원들이 직접 설계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관리 등 사업 전체를 관리해 사업비를 절감한다"고 덧붙여 전했다.

아울러 LH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민간 재개발로 전환한 사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LH는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 공공 재개발 후보지 2곳을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 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LH는 "인력 보강과 축적된 경험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세대라도 많이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