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마저 깬다…'자영업자들 폐업공제금' 1조 육박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 8948억원"

지난해 동기 대비 40.2% 늘어…역대 최고

[서울=뉴시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야채를 다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 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기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8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지급된 6381억원보다 40.2% 늘어난 수치다. 

지급 건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1~8월 지급 건수는 7만8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된 6만145건 대비 29.8% 늘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지급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 제도다. 직장인들의 '퇴직금' 같은 역할을 한다. 때문에 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은 폐업 등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액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연간 9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었다. 총 지급액은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 7283억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9040억, 9682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 2018년과 2019년의 총 지급액은 각각 5462억원, 6142억원에 그쳤다.

올해는 8월까지의 지급액이 약 9000억원에 다다르면서 연간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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