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개정 관련 도의회도 개선방안 주문

제주도의회 예결위 심사서 "운영상 문제점 개선해야"

"관리감독 강화해야 하는 측면 있어", "투명한 체계 필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위령광장 추모제단에서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3.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도 재단의 운영 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남근 의원은 먼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제주도의 공무원 파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의계약 체결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감사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도의 총무나 회계부서 직원 파견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에서 재단에 파견하는 직원은 사무처장 1명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조례 개정 내용인 비상임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하는 것만으로 전부 다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 재단이 좀 더 투명한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 처분 요구 사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회계 처리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방만한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고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호영 의원도 재단이 지원받는 세금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재단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관련법에 따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도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에 대해 도에서 각별히 유념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해 의견수렴을 마쳤다.

도는 재단의 성격이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임추위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례개정안에 반발해 이사장이 사퇴하고 이사장직무대행 사직에 이어 이사회 내 4·3유족회 측 이사가 사임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도는 이사장의 경우 도지사 임명 전 이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선임직 이사는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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