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30만원' 기준 무력화…판치는 고액 입시컨설팅

컨설팅 학원 2019년 대비 올해 6월 말 32%↑

당국의 미흡한 정보공개·어려운 대입에 수요↑

서울에 70% 밀집…당국 교습비 기준 어기기도

[서울=뉴시스] 지난 6월19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전경. (사진=뉴시스DB). 2023.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 1월3일 정시 모집을 앞두고 불법 입시컨설팅(상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당국에 컨설팅을 전문으로 등록한 학원 규모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들은 현행법에 따라 당국이 정한 수준의 교습비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98개소 대비 31.6% 증가한 것이다. 2020년 111개소, 2021년 124개소, 2022년 126개소,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해 기준 등록 학원 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1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2위인 경기는 13개소로 그 격차가 매우 컸으며 인천·부산이 5개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은 단 1곳에 그쳤고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등록된 학원이 전혀 없었다. 지방에 비해 서울 대치동이 특히 유리한 조건인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수험생은 교통비나 숙박비 등의 비용을 치러 가며 서울로 상경해 상담을 받거나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이 매년 수능이 끝난 뒤 정답률이나 과목별 표준점수 격차 등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대학들도 전형에 따라 변환 표준점수와 같은 복잡한 방식으로 당락을 가리면서 컨설팅 수요는 상당한 편이다.

여기에 일부 학원은 당국 기준을 어기고 더 많은 교습비를 요구해 가계의 부담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유명 원서접수 대행사인 진학사를 고발하고 유웨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가 비대면 형태로 유료 입시컨설팅을 운영하면서 관할 시·도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무등록 학원)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진학사는 컨설팅 신청 비용을 40만원으로 광고해 왔기 때문에 '교습비 기준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을 통해 교습비 상한선을 정한다. 강남서초교육청이 지난해 7월1일 공지한 기준을 보면 진학상담·지도 학원은 1분당 최대 5000원의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시간(60분)으로 환산하면 최대 3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시간당 30만원은 고사하고 이보다 많은 회당 100만원을 받는 업체가 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통계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진로·진학 학습 상담을 받은 고3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원이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08만원이다. 수험생이 통상 입시 컨설팅을 이용하는 횟수는 단 1~2차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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