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유통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안심거래 인증제 도입

변재일 의원,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한 '단말기유통법' 대표발의

개인정보 삭제 사업자 '인증'하는 내용까지 포함

[쿠퍼티노=AP/뉴시스] 12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러스트'가 열려 아이폰15 프로가 소개되고 있다. 아이폰15 시리즈에는 기존 라이트닝 포트 대신 아이폰 처음으로 'USB-C' 충전단자가 도입됐다. 2023.09.13.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중고폰 거래시 유통업자가 스마트폰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삭제했는지 확인해 주는 '휴대폰 안심거래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중고 휴대폰 이용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말기유통법)'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고휴대폰은 개인 간에 이뤄지는 거래가 많아 추산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만대, 약 2조원대의 중고 휴대폰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또한 중고폰 유통사업자는 2022년을 기준으로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휴대폰 중고거래가 늘고 있지만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중고 이동통신단말기'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변 의원은 당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데 있어 중고 휴대폰 유통사업자의 안심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은 "국민들이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하려면 중고폰에 사진·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삭제하고 포렌식으로도 절대 복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기준 및 절차에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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