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대만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글로벌 연대 확장"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대만 보건복지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 성명서'를 채택 및 발표하는 등 공식 상호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성명서 채택은 아시아권 국가로는 최초다. 방심위는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2022년 프랑스 Point de Contact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확장에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평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양측은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근원적 삭제 등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온라인에서의 인권 증진 등 공동 목표를 향한 공조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른 국가의 정부·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심위는 "이번 대만과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에 대한 아시아권 국가와의 국제 공조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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