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두 얼굴의 AI' 방송통신 심의동향 발간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공지능(AI)의 발전과 윤리,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담은 '방송통신 심의동향'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방심위는 "AI가 가져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법제도, 윤리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인공지능 시대를 지혜롭게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이번 '방송통신 심의동향'에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AI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심층진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윤리·법제도·기술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법제도 보완에 활용되고 민생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이슈'에는 AI 이슈와 정책을 주제로, 인공지능 발전·윤리 문제, 국내외 규제 동향, 딥페이크 기술, 이용자 보호방안 등을 집중 조사·분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칼럼'에서는 AI에 대한 영국 BBC의 가이드라인 대응, 해외 저작권 판례 동향, 방송통신 심의업무 활용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다뤘다. '동향분석'에는 통합미디어법(안), 전쟁 보도 현황, 해외 온라인 쇼핑몰 현안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