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초단기 국장 남발 제천시 고위직 인사 논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6개월 단명 국장(4급) 기용을 남발해 논란이다. 행정과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자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김창규 시장은 7월 정기 인사에서 올해 12월 퇴직을 앞둔 5급 고참 사무관 2명을 경제산업국장과 안전건설국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도 6개월 단명 국장을 발탁했던 시는 지난해 7월 정기 인사 때 역시 퇴직을 6개월 앞둔 사무관 2명을 4급으로 승진 발령하고 행정지원국장과 도시성상추진단 등 요직에 배치했다.

민선 8기 출범 첫해에는 6개월 시한부 국장이 1명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또는 7급 공채 출신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이 국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참 공무원에 대한 배려로 읽힐 수도 있다. 부단체장(3급)은 광역 시·도에서 내려보내고 있다.

반면 시는 이번 정기 인사에서 퇴직을 3~4년 남긴 사무관 2명을 4급으로 승진시켰고, 지난 1월에도 정년이 4년 남긴 사무관을 4급으로 발탁했다. 업무 성과 등을 반영한 인사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시는 인사의 배경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3~4년 국장과 6개월 국장을 동시에 양산하면서 조직 인사 질서 양극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냉·온탕을 오가는 4급 인사 기조에 관해 시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발탁이어서 실무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6개월 시한부 국장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 전체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정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익명을 요청한 한 공무원은 "국마다 5~6개 과가 있는데 과 업무보고 하다 보면 국장이 바뀌더라"면서 "당사자들은 공직생활을 화려하게 마감할 수 있겠지만 조직에서 보면 6개월 초단기 국장은 최악의 인사"라고 말했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은 "수개월 재임하는 간부에게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적어도 1년 이상 일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을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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