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잔디 납품업체 대표…납품비리 혐의 대부분 부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중기부 장애인기업 관련 공소사실 보류"

"건설산업기본법,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

[서울=뉴시스]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업자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024.07.17.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업자가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7일 오전 11시께부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인조 잔디 납품업체 대표 엄모(53)씨와 공동대표인 A(55)씨, 실무자급 직원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4명의 공동범행 관련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성능인증 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엄씨의 단독범행인 횡령 등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횡령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 장애인기업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다툴 여지가 있어 보류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 원가 부풀리기 등 수법을 통해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이어야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중기부에 실물이 없어 성능시험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인조 잔디의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에는 중기부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 시험성적서, 허위 인조 잔디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 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 같은 허위 인증으로 조달청을 통해 납품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자, 이들은 위조된 거래명세표를 이용해 인조 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10월께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풀려진 가격으로 인조 잔디를 공공기관에 납품했고(1건 평균 1억 1200만원, 최고 28억원), 총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이다.

한편 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2월에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하며 총 1억21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8일 엄씨 업체를 포함한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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