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검경, 딥페이크 성범죄 엄정 대응키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에는 구속 수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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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검은 23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과 검·경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악용 불법 영상물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검·경은 디지털성범죄 담당자 사이에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 사건 발생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수사 상황, 추가 피해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사건 송치 전에도 수사준칙을 적극 활용해 담당 검사가 제때 능동적으로 경찰 수사담당자와 의견을 교류한다.

특히 영리 목적 또는 조직적 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 엄정 대처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 의뢰, 심리 치료비 등 지원, 진술 조력인·국선변호인 선정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지검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지역사회와 국민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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