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208명 송치…"시효 전 마무리하겠다"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중

'36주 낙태' 브로커 등 추가 입건…9명 수사

텔레그램 내사는 계속…딥페이크 70%가 10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경찰청-서울특별시교육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10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경찰이 막바지 선거사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63건에 연루된 550명을 수사해 지금까지 140건에 연루된 208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00여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건 가운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를 돌며 잇달아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포함됐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아울러 경찰은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와 브로커 측 직원 등 2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경찰에 입건된 관련 피의자는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 총 9명으로 늘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해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나 외교부, 등을 통한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사건과 관련해 모두 186건을 접수해서 136건을 수사하고 있다. 특정된 피의자는 84명으로 10대가 70.2%(59명)에 달했다.

고려제약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달에만 27명이 추가 입건돼 현재까지 관련 입건자 수가 346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의사는 305명으로 집계됐다.

김 서울청장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알렛츠 등 이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사태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선 "티메프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검찰과 협력해서 진행 중"이라며 "현재 37건 정도 남았는데 신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가 수사 중인 해피머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고 피의자 2명을 조사했고 관련 참고인들을 계속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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