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관세포탈' 277건 적발…금액은 1조2000억원

이인선, 직구 증가와 소액 '언더밸류' 확산에 무대책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최근 4년간 적발된 관세포탈 건수는 277건에 1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적발된 관세 포탈 금액이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51건에 3303억원, 2021년 81건에 2406억원, 2022년 50건에 3228억원, 지난해 62건에 3022억원,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3건에 1096억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적발 건수는 연평균 61건이고 건당 적발액은 약 5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기준으로 적발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며 "더 큰 문제는 관세청의 관세포탈 적발 현황 자료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발 해외직구 등으로 인한 소액 '언더밸류' 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소액 언더밸류 단속은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도 부족하고 직원들의 업무도 가중된 상황이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언더밸류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탈세 수법이다. 관세 부과 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신고, 관세를 면제받거나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행위다.

이 같은 탈세 행위로 국가 재정 손실은 물론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읜 판단이다.

이 의원은 "관세 포탈은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선량한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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