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미일 관계 강화 탄핵 사유 포함은 충격적"

"반미·반일 주장, 트럼프 정부에 부정적 신호 보내는 셈"

"강력한 확장억제 필요성에 한국 야당 반대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이 사유로 포함된 것에 대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사태가 한일 관계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일본은 한국과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함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탄핵안에 윤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을 추진이 포함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 동맹 관계에서 동맹 강화, 군사 안보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 정책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연합(EU)과 관계 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면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안에 한일 신뢰 회복과 3국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다며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추진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옳았다며 “강력한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윤 대통령 이후 들어설 정부에 대해 트럼프 정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적 도전 과제”라면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그런 태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외교 정책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헌법이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반대하는 동맹 선택을 한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운스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도 한미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은 후임 대통령이 누구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 동맹에 강경할 것이고, 그들에게 공정한 몫을 다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한국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든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탄핵 사태를 틈타 도발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만큼 한국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요인은 없으며, 특히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엔 더욱 그렇다면서 “김정은은 윤 대통령이 퇴진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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