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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 없어"

등록 2025.01.20 10:29:48수정 2025.01.20 1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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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견도 금지…기가찰 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가 20일 구속된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접견 금지와 관련해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공수처)"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정지가 되어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정지 기간 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외 장관들이 줄지어 탄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자기 부처 일 관리도 바쁜 선임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제한된 TV 뉴스시청 외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렵도록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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