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통제 비판에…민주 여론조사 제도개선에 초점 "관리 강화"

선관위 자율 관리서 등록 요건 법률로 상향

구성 요건 강화하고 조사 방식 단일화도 추진

부정 협의로 제제 받은 기관은 영구 퇴출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검토시를 보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여론조사 특위)를 꾸렸다. 각종 여론조사의 왜곡과 조작 여부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지지율이 하락하니 여론 조사를 검열하고 통제 하려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민주당 여론조사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출범 하루 만에 첫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특위는 회의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개별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조사 의뢰 등의 조치는 '여론조사 검열 시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의 이연희 의원은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명태균씨 사례와 같은 여론을 교란하는 교묘한 여론조사는 모니터링하기로 (특위의)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문제와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여론조사기관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언론에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을 단일화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정 혐의로 제재를 받는 기관에 대한 영구 퇴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선관위 관리 지침에는 분석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상근직원 5명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대표자의 친척이나 배우자가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 여론조사기관의 인적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에서 언론 공표 여론조사는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며 "예를 들면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안심번호 등이 있는데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당내에서는 여론조사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또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론조사의 문항 설계가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편향적으로 설계되는 등 여론 조작이 의심되는 개별 조사는 중앙선관위 소속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이의 신청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코프라·KOPRA)의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선관위는 "선거 관련 조사가 아니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특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 아니어서 정치 현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기각 사유"라며 "로 데이터(원자료)를 확보해서 실제로 표본을 어떻게 (추출) 했는지 과정을 좀 더 들여다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심의위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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