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행정명령에 "우리 입장 반영돼 기업 불이익 없도록 노력"
"무역 규모 줄일 수는 없어"…대미 수입↑ 시사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1.](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0047539_web.jpg?rnd=20250121121031)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1.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 46건에 서명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에너지 분야 행정명령은 ▲무역불균형 해소 ▲대중 경제·무역 관계 ▲경제안보 ▲에너지 규제 철폐 ▲전기차 장려 정책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에 대해 "미국이 한미 FTA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행정명령이 오는 4월 1일까지 검토 및 조사를 거친 뒤 판단하기로 돼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일 오후 신년을 맞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01.02.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02/NISI20250102_0020649123_web.jpg?rnd=20250102155813)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일 오후 신년을 맞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 터미널을 찾아 수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산업부 관계자는 "4월 1일이라는 시한이 나와있으니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기업들이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의무제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검토하기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명령 원문을 살펴보면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계속될 것 같다고 하기는 어렵고, 국익이나 기업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달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월에 방미한 것도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막대한 대미흑자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무역 규모를 키워야지 줄일 수는 없지 않느냐. 수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대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주 주지사 접견실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주 주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7/NISI20250107_0020653632_web.jpg?rnd=20250107131541)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주 주지사 접견실에서 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주 주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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