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환경오염 행위 연중단속…334개 사업장

지도·점검횟수, 사업장 규모·과거 위반 고려 차등화

'민관합동 현장점검' 강화해 행정 신뢰·투명성 제고

[창원=뉴시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자청 ) 민관합동 현장점검단이 구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찾아 통합지도·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진해경자청 제공) 2025.02.0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산진해경자청 )은 3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구역 내 3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맞춤형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횟수는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사항 등을 고려해 ▲우수 ▲일반 ▲중점으로 분류된다. 부산진해경자청 은 우수 등급 2년에 1회, 일반 등급 1년에 1~3회, 중점 등급 1년에 3~4회로 차등을 두고 진행한다.

또 명절 연휴·장마철 취약시기, 민원다발·오염우심 취약지역, 노후시설 등 취약업소별 맞춤식 지도·점검과 환경 순찰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한다.

민관합동 점검은 연간 6회 실시된다. 취약시기와 하천주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은 연간 2회 이상 실시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 내 대기, 폐수 등 여러 개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해 지도·점검해 여러 차례 단속되는 기업의 부담도 완화됐다.

또 창원특례시 진해구 웅동1동 공해추방위원회,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부산 강서구청, 창원 진해구청 등 함께 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도·점검을 통해 발견된 환경관리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경남과 부산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소개해 '오염물질배출사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신고·허가 관리 배출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온라인 신청'을 신규로 도입해 기업 입장에서 단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박성호 청장은 "취임 이후 첫번째로 실시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인 만큼 기존의 일방적 단속이 아닌 새로운 열린 지도·점검으로 기업 차원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원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로 예방적 환경 감시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지난해 254개소에 대해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배출시설 미신고 1건, 일지 미작성·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기타 49건을 비롯해 총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3014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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