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한국 플랫폼 규제는 역차별…진흥법 필요해"

규제중심 정책 한계 지적

진흥적 접근 필요성 강조

[서울=뉴시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이슈페이퍼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2025.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내 플랫폼 규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스타트업계에서 나왔다.

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플랫폼 산업의 중요성을 조명하며, 해외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의 플랫폼 규제 논의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의 보호와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 정책은 이 같은 글로벌 흐름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오히려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양상을 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독점규제 법안' 등 17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거래 공정화 유형 ▲독점규제 유형 ▲혼합 유형으로 구분해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거래 공정화 유형의 '서면 계약 교부 의무화'나 '계약 해지 시 사전통지 의무' 같은 규정은 사후 규제로 다루는 게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노출순서·형태·기준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일 뿐만 아니라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한다.

나아가 정부가 '중개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적자치와 자유시장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유형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의 지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편중되는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통상마찰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국내 플랫폼 기업에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질 경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역시 플랫폼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플랫폼 규제 법안 속,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독소조항들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2025.02.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규제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진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과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담은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플랫폼 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가칭)'은 다양한 발전 전략이나 지원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이다. 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교한 실증적 분석과 면밀한 실태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들이 각광을 받고 투자 자금을 독식하다 보니 청년일자리와 국민들 후생 증가와 직결되는 플랫폼 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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