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2334억원…국민·농협도 1541억 부당 취급
금감원, 정기검사 통해 시중은행 부당대출 대규모 적발
우리·국민·농협은행 부당대출 총 3875억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취임 이후 발견된 부당대출 다수
일부 고위 임직원, 금품과 향응 받은 정황도 확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 부당대출 등 추가 위규사례가 담긴 정기검사 결과를 4일 발표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사실상 불발되는 만큼 금감원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5.02.0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20680720_web.jpg?rnd=2025020314521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 부당대출 등 추가 위규사례가 담긴 정기검사 결과를 4일 발표한다.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가 사실상 불발되는 만큼 금감원 검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5.02.03.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한 우리·국민·농협은행의 부당대출 금액은 총 3875억원(482건)이다.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우리은행 부당대출은 기존 35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늘었다. 이중 451억원(61.8%)은 2023년 3월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후 취급된 것들이다.
특히 우리은행 부당대출 730억원 중 338억원(46.3%)이 이미 부실화됐으며, 나머지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 지역본부장 A씨는 지점을 통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7000만원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했다.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우리은행 고위 임직원 27명도 1604억원의 부당대출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29억원(76.6%)은 부실화된 상태다. 현 경영진 취임 이후 취급된 부당대출도 61.5%에 달했다.
특히 우리은행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은 대출 브로커를 부하직원이었던 우리은행 지점장 B씨에게 소개하고, 여신 17억8000만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심사를 소홀히해 아내의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했다.
또 우리은행 지점장은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250억원이 본부에서 거절되자, 다른 차주와 공모해 우리은행 대출 담당 심사역을 압박해 여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등 횡령을 방조하기도 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각각 892억원, 649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총 1541억원)이 발견됐다.
국민은행 영업점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당대출 892억원을 실행했다. 일부 대출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협은행 지점장·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선 차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런 시중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이 행장 재임 시절 대폭 완화시킨 여신 관련 징계기준을 현재까지 방치해 여신 관련 사고자 상당수가 견책 이하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오히려 징계예정자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제재 완료 전에 포상・승진을 시행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했다.
아울러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5개월간 미보고했고,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검찰 수사가 지연됐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NH・KB・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에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침,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문화가 금융사고 반복 및 불건전 업무행태의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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