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시크가 오픈AI 훔쳤다는 美…지식재산 전쟁 불 붙일 것"

트럼프 2기 지식재산 전략 논의…딥시크가 미칠 영향도 언급

"딥시크 쇼크, 美서 지재권 보호·공정 데이터 활용 논쟁 낳을 것"

"中 기술 개발 철학 의구심 존재…美의 대중 압박 명분 될 수도"

[베이징=AP/뉴시스]스마트폰 화면에 AI 모델 '딥시크' 앱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다. 2025.01.28.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트럼프 2기 정부의 인사들은 중국의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를 두고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중국에게 도난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슈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공정 데이터 활용의 측면에서 더 뜨거운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에서 개최한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20일 출범한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영향을 예측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향후 지식재산 정책에 있어 강력한 친특허 기조, 중국 등에 대한 위조품 단속 강화, 다자협력체제 붕괴 및 미국우선주의 강화, 대중견제 및 압박 강화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특히 전 부연구위원은 AI 분야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딥시크가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딥시크는 그간 미국 AI 기업이 주도해온 고비용·고성능 AI 모델이 아닌 저비용·고성능 모델이어서 화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매우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했으나 미 정부 정책 기조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딥시크에 대해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중국에 도난당했다'고 발언했고,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 가상자산·AI 차르도 '딥시크가 미국기업인 오픈AI의 지식을 추출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꾀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딥시크 쇼크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 또다른 시사점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부연구위원은 "딥시크가 높은 비용이라는 단점이 있던 생성형 AI 분야에 파장을 불러온 건 맞지만, 중국 기업의 기술 개발 철학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식재산권, 기술 패권 경쟁 측면에서 보면 딥시크가 되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제재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포럼' 에서 발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송선미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은 딥시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생성형 AI 저작권과 관련한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 연방 하원은 AI 학습에 이용된 모든 저작물의 목록을 AI 시스템 공개 30일 전에 저작권청에 통지하도록 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을 발의했고, 연방 상원도 AI 학습에 저작물 이용 여부 확인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AI 네트워크를 위한 투명성 및 책임법(TRAIN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송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AI 저작권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등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며 "AI 학습에 있어 자유로운 공정이용을 확대할지, 데이터 권리자 보호를 강화할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또한 "딥시크라는 저비용 AI 모델의 등장이 미국 빅테크 중심 AI 체제에 큰 충격과 도전장을 던졌다"며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됐음을 실감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제1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기술패권 전쟁을 시작한 바 있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변화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지식재산구너 정책 변화에 발맞춰 우리 정부와 기업도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응 방안으로는 ▲핵심기술 관리 방안 재설계 및 지식재산 전략 설정 ▲미중 무역 분쟁 속 한국만의 전략적 이익 규명 ▲미국의 규제완화에 대응한 기업 특허전략 재설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재세계화 대응전략 수립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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