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도 OECD 38개국 중 21위…"재벌 특혜·정경유착 문제 여전"

180개국 중 30위…전년比 2단계 상승

"부패 공직자 처벌제도 존재, 엄격 처벌"

"대기업 의한 부패·알선수뢰 척결 미미"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 지표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벌 특혜, 정경유착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PI는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까지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TI가 발표한 2024년도 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전년도 조사 때보다 점수는 1점, 순위는 2단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에서는 21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순위가 1단계 상승했다.

국제평가기관은 정치인과 공직자 부패에 대한 처벌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부패 사건에 연루된 많은 공직자를 엄격하게 처벌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탁금지법도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 제도 개선과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채용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노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평가기관들은 권력남용과 정치적 수사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 대기업에 의한 부패 및 알선수뢰 척결 미미 등을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재벌 특혜와 정경유착,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횡령 사건 등의 문제들은 여전하다고 지적됐다. 나아가 정치인들의 제기한 부패 혐의 의혹으로 인한 부패 문제가 부풀려지고, 이러한 정치적 도구화가 국민들의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반부패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 및 일선현장 부패 고강도 점검, 이해충돌방지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가상자산 투자·거래 방지 행동강령 명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공공기관 채용실태 집중 조사 등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국가청렴도가 사상 최고의 점수와 순위를 기록했으나,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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