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부패 혐의 뉴욕시장 기소 취소 지시…검찰 독립성 훼손하나

튀르키예 영사관 건립 관련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

유무죄 아닌 시장 선거 앞두고 부적절한 시기에 ‘정치적 기소’ 이유

“선거 앞두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것” “미국에서 정의는 죽었다” 비판

[뉴욕=AP/뉴시스]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지난해 9월 26일 공관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뇌물 수수, 사기, 불법 선거자금 수령 등 5가지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5.02.11.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부패 혐의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기소한 연방검찰에 기소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이같은 지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연방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10일 저녁 검찰에 보낸 각서에서 에밀 보베 법무부 차관보는 애덤스 시장의 보안 허가를 회복하라며 애덤스에 대한 부패 혐의 기소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애덤스 시장을 기소한 전 맨해튼 연방 검사가 정치적 이유로 기소했다고 비난하면서도 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법무부는 그에 대한 기소가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너무 근접한 시점에 이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같은 기각 요청 사유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의문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직 검사였던 보베 차관보는 11월 시장 선거가 끝나고 사건이 재평가될 때까지는 애덤스 시장에 대한 추가 수사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방검찰은 지난해 9월 현직 뉴욕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범죄 혐의로 애덤스를 기소했다.

경찰 출신인 애덤스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청렴함을 내세우며 시장에 당선됐지만 자신이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애덤스 시장은 뇌물, 사기 및 불법적인 외국 선거 기부금 요청 혐의 등 5건으로 기소됐다.

그는 안전 우려에도 불구하고 맨해튼에 있는 새로운 튀르키예 영사관의 승인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튀르키예측으로부터 불법 기부금과 무료 및 대폭 할인된 고급 여행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트럼프의 마러라고 개인 리조트 근처에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다.

그는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지시하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사법 행정과 연방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긴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11월 뉴욕시장 출마 예정자인 주의원 조란 맘다니는 애덤스가 시 정부의 초점을 단 하나의 목표, 즉 자신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데로 좁혔다고 말했다.

주 상원의원 젤너 마이리는 “미국에서 정의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애덤스 시장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0% 미만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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