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실무협의 또 '평행선'…연금·반도체법·추경 입장차만

여야 정책위의장 11일 비공개회담 열렸지만 '빈 손' 종료

연금개혁 논의기구·반도체법 쟁점조항·추경 일정 놓고 이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공개 회담을 갖고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내용과 일정, 방식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뉴시스에 "반도체법과 연금, 추경을 조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고, 진 정책위의장 측도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모수개혁부터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서 모수개혁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한 뒤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여당은 '주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법안에 명시해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쟁점조항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 등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심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다가, 최근 당 안팎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유예하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세운 상태다.

추경을 둘러싼 샅바싸움도 여전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추경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 일정을 놓고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반도체법을 매듭지은 후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반도체법과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초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이번주 열기로 합의했으나 추가 실무협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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