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본인 재판 일정 가늠하며 너스레…참으로 경박"

"헌재, 졸속 탄핵심판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한덕수 탄핵 의결정족수 판단 신속 결론 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5월 내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이 대표가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법석을 떨더니 정작 당 대표는 직업적 음모론자와 만나 희희낙락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3월에 있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두 달 안에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부끄러운데, 재판 일정을 가늠하며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참으로 경박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2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이 왜 소송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를 했나. 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나"라며 "범죄 혐의자가 입으로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발로는 도주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법 위반 1심이 2년 2개월이나 걸렸다"며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사법부 신뢰 저하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명수의 대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심판했다면 만약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에 6·3·3 원칙을 준수했다면 사법부는 지금보다 더 국민적 신뢰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가 문형배 소장 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 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렇게 졸속 진행한 데 따른 후폭풍을 헌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를 신속하게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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