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합의 이루고, 울트라콜까지 포기했는데…배달업계 여전히 시끌 왜?

정부·배달업계·업주단체 등 배달비 차등 적용 '상생안' 도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사진은 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2025.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와 배달업계가 배달앱 수수료 상생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소상공인 및 시민단체가 상생안 폐기를 주장하며 답보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생방안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상생안 폐기를 주장하며 잇단 농성에  돌입했다.

전가협 등은 전날 오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합의한 상생안은 오히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고, 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응 이날 같은 장소에서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에 전가하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배달앱 업체, 입점 업주 단체,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12차례에 걸친 회의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적용하는 상생안을 도출해냈다.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배민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포인트(p)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80% 초과 구간(매출 하위 20% 이내)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 2.0%를 적용받는다.

이 구간의 배달비는 1900원에서 최대 2900원으로, 만약 주문금액이 3만원일 경우 주문 1건 당 현재 대비 비용이 2340원 줄어든다.

 평균 주문금액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195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상위 50% 초과 80% 이내 구간의 외식업주는 6.8%의 중개이용료와 1900원에서 최대 2900원이 배달비가 적용, 3만원 주문 시 900원이 감소된다.

상위 35% 초과 50% 이내의 경우 6.8%가 적용되며, 최대 배달비는 3100원이다. 3만원 주문 시 1건 당 700원의 비용이 절감된다.

상위 35% 이내 또는 신규 이용업주의 경우 7.8%의 중개이용료, 배달비 2400~3400원이 적용돼 3만원 주문 시 10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외식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배민은 외식업주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 울트라콜 광고 상품은 연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오는 4월부터 지역별로 순차 종료될 울트라콜 광고 상품은 깃발 1개당 월 8만8000원을 내면 외식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깃발을 꽂고 가게를 노출할 수 있도록 한 광고 상품이다.

주문 건수와 관계없이 고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특정 가게가 어떤 지역에 깃발을 꽂으면 이에 대응해 나머지 가게도 밀리지 않기 위해 경쟁에 나섬에 따라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일부 대형 가게들의 '깃발 공세'에 대응해야 했던 외식업주들의 고정비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요금제는 배민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사회적 합의"라며 "결과를 문제 삼기보다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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