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하늘이법' 추진…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비극 반복 안 돼"

"교사 정신 건강·인력 관리 대대적 점검 필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정신건강 종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이 담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일찍 하늘의 별이 된 고(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딸을 떠나보내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모들은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며 "이러한 사회적 신뢰에 금이 가게 된다면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전징후가 포착됐음에도 비극을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전에 교육청 장학사가 현장 조사를 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원의 건강 상태를 심사하는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해당 교사가) 사건 발생 나흘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분리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신 건강 및 인력 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우울증 진료를 받는 초등교원 비율은 2018년 1000명당 16.4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1000명당 37.2명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 임원 전후를 망라해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교원 정신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들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 방안을 하늘이법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위원장은 전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하늘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일을 당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학교 내외부에서 아이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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