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위법 여부 들여다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해외 계열사 통한 규제 회피·탈법 여부 쟁점

시놉시스-앤시스 자진 시정방안 심의 예정

플랫폼법 "美 통상 문제 발생 않도록 대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는 금지된다.

그러나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신고인 측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명의만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자료요청·의견청취 등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 역시 금지돼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반도체 분야의 해외 사업자 간 기업결합 사건도 심의할 예정이다.

미국 사업자 시놉시스는 지난해 5월 다른 미국 사업자인 앤시스 주식을 350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시놉시스와 앤시스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사업자를 고객으로 하는 반도체 칩 설계 소프트웨어 공급시장의 1위 및 4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심층 검토했다.

한 위원장은 "(시놉시스-앤시스 결합 건은) 이달 초 안건이 상정된 뒤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시놉시스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했으며 더 상세한 내용은 전원회의 심의 완료 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시놉시스가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용한 최초 사례가 된다.

시장의 정보를 풍부하게 보유한 기업에게 먼저 경쟁제한 우려의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해, 이를 고려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선진적·효율적 제도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대응에 해서는 "현재로서는 (트럼프) 신정부의 경쟁법 관련 정책이나 조사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실무자는 물론 경쟁당국 수장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 효과가 낮은 키워드광고 등록 후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부과 등 불법행위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달 11일부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했다"며 "다음 달부터 분기별 TF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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