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여 "공수처, 영장쇼핑" 야 "비화폰 수사해야"

국힘 "공수처가 문제 될 것 알고 거짓말한 것"

민주 "영장 청구 적법…법원서 이상없다 결론"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의 적법성 등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파고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 수사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오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기된 압수수색 영장 등이 지난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거론하며 "(공조수사본부의 수사) 전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읽힌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당초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던 공수처가 이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해) 12월 6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며 "그러니까 (같은 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다.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까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영장이 동일하게 같은 조건이고 같은 인적 관할로 주소지가 동일하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으면 사건별 관할이 있어 계속 청구한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울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 쇼핑을 했다"고 보탰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입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통신,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은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은 없다고 정리하면 되나"라며 "내란죄다 보니 많은 공범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 윤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영장은 아니었다는 것인가"라고 언급하면서 오 처장의 발언을 정리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다 판단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이라며 "자꾸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폭력(사태가)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보탰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호처 비화폰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비화폰 통화 기록이 매우 중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면 그 자체는 내란죄에 대한 증거인멸 행위"라고 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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