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최 대행에 '마은혁 임명 보류' 요구…"윤 대통령·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 기다려야"

"재판관 임명 방식은 대통령·권한대행 임의로 결정"

"마은혁 정치적 편향된 사고 가져…헌재 공정성 시비 불붙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것이 합헌인가'라는 질문에 "헌재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판시를 결정 내렸을 뿐이지 강제한다고 결정 내린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임명 방식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묻자, 권 원내대표는 "각 당의 입장이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법제처나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마치 민주당 요구대로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이라도 할 것 같은 태세"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건의 경우 기존 8인 체제로 하자는 데 무게를 두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 마디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은 필요한데 9인 체제로 가자니 변론갱신을 통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월 26일로 정해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고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탄핵심판 중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탄핵심판 2건의 결론이 근시일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최 대행이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진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도 저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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