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국정협의회 취소 깊은 유감…여야정 소통 어느 때보다 중요"(종합)

野 참석보류에 국정협의회 개최 불발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 개최되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2025.02.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협의회가 무산되자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약 20분 앞두고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2.25. [email protected]

최 권한대행은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조속 제정 ▲민생세법 등과 관련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려던 계획이었다.

먼저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 핵심인 기술력 확보를 위해 고소득 연구인력들이 원할 경우 자율근로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려던 상황이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50% 가속상각 인센티브' 등을 3가지 사항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재차 요구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