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K엔비디아는 위험한 경제관…윤과 다른 게 뭔가"

이재명 '빅테크 기업 지분 30% 소유'에

"기본공약 재원 삼으려…시장경제 안 맞아"

李 '문맹 수준 식견' 반박에 "혐오적 표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엔비디아 발언 등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정예빈 수습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위험한 경제관"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대왕고래에 꽂혀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며 "한쪽은 반지성, 다른 한쪽은 무지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기본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 낼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조차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분율 10% 이상을 갖는 것에 극도로 신중한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며 "또 다른 버전의 '아무 말 경제학'이 등장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은 대장동과 백현동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정치권은 1년 내내 법조인들이 서로 감옥에 보내고 방탄하느라 바쁠 뿐, 정작 중요한 경제와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은 '아무 말 대잔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중심에 검사와 피고인이 서는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와 과학기술 담론이 다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달라"며 "퇴행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본인들의 정치적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스피커들이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다"며 "이 대표 무상 시리즈의 재원으로 삼으려 하거나, 세금이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케피털처럼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이 대표의 발상은 기업 생장주의에도 맞지 않다"며 "윤석열식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사우디 아람코와 같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정부 지분을 높여서 광구 탐사가 가능하겠지만 그럼 윤석열과 이재명이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본인이 잘난 척하다 실수한 건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문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을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처럼 PC(정치적 올바름)주의에 깃든 정당이라면 (이 대표의 반박이) 혐오적이고 비하적이라고 할 것"이라며 "(설사) 문맹이신 분이 있어도 그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지금은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지 않나.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갖고 있으면서 투자로 생기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된다)"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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