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MBK…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카드 뭐있나

사기·배임·미공개정보이용, 의혹 휩싸여

전문가들 "순기능 살리며 일탈 일벌백계"

당국, 검사 저울질…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서울=뉴시스] 박주연 우연수 기자 =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7조2000억원의 인수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 무리한 차입경영을 시작했다. 이후 자산매각을 통한 차입금 상환과 배당금 회수에만 집중, 장기적 성장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어음(CP)와 전단채를 팔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MBK는 현재 사기와 배임,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금융권은 MBK가 기업회생절차를 예견하고서도 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 중이다. 빚을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것은 형법상 사기죄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경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MBK가 인수 과정에서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입매수 방식을 동원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혹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올해 초 MBK SS 소속 직원을 수사당국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로 전해졌다.

사모펀드들은 2004년 국내에 사모펀드제도가 본격 도입된 후 경영권 인수, 구조조정, 신사업 확장 등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단기 수익을 위해 기업을 '껍데기'로 만드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먹튀', '기업사냥꾼' 등 부정적 이미지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MBK에 대한 검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설정이나 운용 관련 이슈보다 인수 후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가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몇 가지 사유에 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해산명령, 6개월 이내 업무정지, 계약 인계명령, 위법행위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모펀드가 설립·변경·투자 구조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 등의 방법으로 설립·변경·투자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 위반 등도 해산명령 등의 사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의 현황과 문제, 제도개선 필요성 등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 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에 대해 지나친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현행법 위배, 고의성을 가진 일탈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MBK가 국민연금 등을 대상으로 상환우선전환주(RCPS)를 발행했다가 이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바꾸고, 회생 절차를 밟기 전 CP를 발행한 배경 등에 대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서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모험자본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도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법을 위배했거나 고의성을 가진 일탈행위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미공개정보를 갖고 뭔가를 했다면 하면 법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교수는  "사모펀드들은 일본 기업들의 밸류업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투명성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했고, 국내에서도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장단이 있는 만큼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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