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자' 아닌 '연구' 성장단계에 맞춰 기초연구 지원 추진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최적의 기초연구 지원 방안 논의

과제 수 중심 관리체계 탈피 논의…예산 운영도 더 유연하게

기초연구 구조개편 개념도.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기초연구 지원을 신진·중견·리더 단계의 '연구자' 성장 수준이 아닌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경직된 과제 수 중심 연구관리에서 벗어나 보다 연구예산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진행된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기초연구의 비전과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는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기초연구 지원체계는 복잡하고 다기한 구조로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자 생애주기별(신진-중견-리더) 지원은 연구인력 양성에는 적합한 반면, 다양한 연구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과제 신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과제 수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변화하는 연구 생태계에 대응이 어렵다는 데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새로운 지식과 이론의 창출'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의 성숙 단계별 지원 ▲사업 구조 단순화를 통한 연구 현장의 이해도 제고 ▲연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유연한 사업 관리 도입 등을 지원체계 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연구(학문)의 성장 및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업 구조의 개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구자 개인의 성장에 맞춘 신진-중견-리더 연구 등의 단계별 지원을 넘어 '지식의 탐색과 축적 및 확장'으로 이어지는 사업 구조로의 개편을 추진하되, 신진연구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각 연구(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과거 수학·물리·화학·지구과학 등 10개 연구분야별로 과제 지원 단가 등을 차별화한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내역사업이 복잡하게 구성돼있고 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이 자유롭지 않아 유연한 연구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자연과학·공학·의약학 등 기초연구 지원기관인 연구재단의 지원체계(5개 학문분야)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 구조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α의 차별화된 지원체계별로 다양한 연구비 단가를 제시하고, 연구자들이 연구비 단가를 선택하게 해 연구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선 모형.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 현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묶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과제 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묶음 형태'의 예산 운용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경직적인 과제 수 단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한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참석자들은 유연한 예산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주요 사업별 선정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편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학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바탕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방안'을 주제로 4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주재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더욱 진정성 있게 연구 현장과 소통하며, 도출된 제안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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