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공방…여 "거부권 건의" 야 "본회의서 처리"

권영세 "상법개정안 일방 통과시 즉각 재의요구 건의할 것"

민주 "오늘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상정 확인…처리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경고에도 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기업 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바는 없다"며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의원총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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