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尹 구속취소 항고장' 보내기 운동…3000명 동참

최상목 고발 운동은 5만명 넘어

[의왕=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시민 3000여 명이 직접 검찰에 항고장을 보내겠다고 나섰다. 사진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25.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시민 3000여 명이 직접 검찰에 항고장을 보내겠다고 나섰다.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하는 '검찰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장 양식 보내기 10만 국민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3059명이다.

7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까지 이틀 동안 3000명 넘게 모였다.

차 교수는 지난 12일부터 항고장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구속 취소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차 교수는 "검사님들을 위해, 즉시항고장 양식, 보통항고장 양식을 작성했다"며 "법리도 나름 탄탄하게 적었다. 검사님은 윤석열 대통령 주소, 날짜 등만 고쳐서 내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차 교수가 작성한 항고장 양식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보내는 방식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차 교수가 이끄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에는 14일 오전 9시30분 기준 5만2138명이 참여했다.

고발운동 시작 약 열흘 만에 5만명 넘는 시민이 동참하며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것이다.

차 교수는 헌재 결정 6일째인 지난 5일부터 고발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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