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중국인의 학생 및 연구원 비자 중단” 법안 제출

“비자 심사만으로는 간첩 혐의자 차단할 수 없다”

“연구 보안은 곤봉이 아닌 메스로 달성해야” 비판도

[뉴욕=AP/뉴시스] 유대인 단체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를 점거하고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했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흐무드 칼릴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2025.03.14.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 하원은 14일(현지 시간) 공화당 주도로 중국 시민의 학생 비자 취득을 차단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

법안은 중국 시민이 스파이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학업 아닌 스파이 활동위해 입국하는 사람 많아”

라일리 무어 이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학계에서의 지적 안전장치를 옹호해 중국 공산당의 사찰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중국 유학생 제안과 관련된 기존 조치들보다 더 나아간 것으로 모든 중국 국민에 대한 학생 또는 연구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

현재까지 단독 발의로 공동 발의자는 없으나 폭스 뉴스는 예상되는 공화당 지지자로는 앤디 오글스(테네시), 브랜든 길(텍사스), 스콧 페리의원(펜실베이니아) 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유학생은 인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2023-2024 학년도는 27만 7398명으로 2019-2020 학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무어 의원은 지난달 뉴스위크 기고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 아닌 정보 수집가로 일하거나 중국 공산당을 위해 돈을 받고 스파이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무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시간대의 중국인 학생 5명이 지난해 10월 군사 기지 근처에서 활동을 하다 기소된 사례를 인용했다.

그는 “비자 심사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이 위협을 없앨 수 없다”며 “미국이 중국 국민의 간첩 위험을 정확하게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한 의도로 미국에 입국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 모집되거나 강요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수적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가 작성한 트럼프 행정부 2기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에도 이민세관국(ICE)은 국무부와 협력해 적대 국가의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20년 ‘위험이 높은 대학원생과 연구 학자’로 간주되는 중국 국민의 비자 1000개 이상을 취소하는 선언문에 서명했다.

무어 의원의 법안은 학생의 분야나 학업 수준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대학과 영어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데 각각 사용되는 F, J 및 M 비자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의 미국 유학 비자, 고등학교 및 대학 수준의 교환 학생, 비학업 및 직업 훈련 또는 학업을 대상으로 한다.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아칸소)이 도입한 법안 등 최근의 다른 입법이 중국 출신 대학원생 또는 연구자, 컴퓨터 공학과 수학 등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하면 무어 의원의 금지 대상은 광범위하다.

민주당 의원 등 비판과 반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의 민주당 원내대표(일리노이)는 무어의 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교육 교류는 미-중 관계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자 제한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많은 중국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연구 보안은 곤봉이 아닌 메스로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민주당 소속이자 의회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연합 의장인 그레이스 멩 대표는 “중국인 유학생만을 입국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 혐오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멩 대표는 “우리는 미국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드는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전술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중국 유학생을 차단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다.

2020년 코튼 의원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제한하자고 제안한 후 아시안 아메리칸 어드밴싱 저스티스(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의 대표 존 양은 “중국에서 온 모든 유학생의 비자를 없애자는 제안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