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법원에 출생시민권 금지 명령 집행 요청

"법원의 전국적 효력 정지 긴급 명령 무효화해 달라"

출생시민권 넘어 트럼프 명령 전반에 영향 미칠 듯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법무부가 13일(현지시각)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거주자 자녀에 대한 출생 시민권 부여를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의 집행을 전국적으로 막은 판결을 무효화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청구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승소할 경우 일부 주에서 출생 시민권 부여 금지가 즉각 발효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워싱턴 주의 연방 법원이 전국적으로 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사라 M. 해리스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원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법원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당사자들에게만 유예 조치를 제한해달라“고 청구했다.

대법원이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맞서는 전국 각지의 소송에 큰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전국의 연방 판사들이 연방 공무원 해고, 연방 자금 동결, 연방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남성 수용시설로 이송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측은 사건 본안 심리 전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긴급 명령을 내리는 행위가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비난한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전국적 금지명령의 합법성이 여러 차례 대법원에 제기됐으나 대법원이 직접 결정한 적이 없다.

일부 대법관들은 전국적 금지명령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출생 시민권은 남북전쟁 뒤 제정된 수정헌법 14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법적 관할권 내에 있는 한, 미국 시민"이라는 규정에 근거한다.

1898년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을 확립했고 각급 법원들이 이 해석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측은 수정헌법 14조가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해석되면 안되며 "미국의 법적 관할권 내에 있는 자들"이라는 문구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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