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산불 추경에 정략적 계산 개입돼선 안 돼"…당정협의회 열려

"특정 개인 포퓰리즘 정책 끼워 넣는 일 없어야"

"정부 10조 추경은 필수 조치…시급히 투입돼야"

지자체장들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확대 절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야당을 향해 산불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정략적 계산이 티끌만큼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간곡히 요청한다. 이번만큼은 정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민 아픔을 먼저 봐달라. 하루라도 빨리 정부여당과 함께 추경 논의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자체들이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을 복구하고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라며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분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해 현장을 가보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주거 문제다. 임시주택을 조속히 설치해 이재민들을 옮기는 게 급선무"라며 "곧 여름이니 폭염에 대비해야 하고 장마철 폭우에 따른 누수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기요금 부담 해소 대책도 과거 선례를 참고해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영농기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부탁한다"며 "피해 지역 대부분은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대책도 세심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림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 특히 이번 주말은 청명과 한식이 겹치는 시기로 전국에서 성묘객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이 없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재민 주거 안정 등 일상 회복을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 중심으로 임시주거 시설 설치 및 확보, 전기통신 시설 복구, 각종 폐기물 처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긴급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농기계, 종자 종묘, 비료 농약, 필수 농기구 제때 공급과 할인 지원, 농업재해보험금 신속 지급,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농림업 시설 복구뿐 아니라 영농 인력 지원, 정부 양곡 무상 공급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재정 지원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서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지역은 고위험 소멸지역이다. (산불 피해로) 소멸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된다"며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집은 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재민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이 2~3000만원 정도여서 대폭 올려야 한다"며 "(전문진화대 운영에 관한) 재정적 지원이 약해서 자치단체가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인건비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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