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농협조합장 당선 최용재, 허위사실 판단불가…'종결'

충남선관위가 '판단 불가' 통보해

[논산=뉴시스] 곽상훈 기자 = 지난달 21일 논산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조합장 재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5.03.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논산선거관리위원회(논산산관위)가 지난달 21일 치러진 충남 논산 연무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최용재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자체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논산선관위에 따르면 연무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최 당선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급위원회인 논남선거관리위원회(충남선관위)에 보고했다. 이후 지난 3일 충남선관위로부터 '판단 불가' 결론이 내려져 자체 종결 처리됐다.

논산선관위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측에 이 같은 결과를 통보했다.

선관위의 판단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데다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논산선관위 관계자는 "회의록에 (허위사실에 대한)녹음파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후보 자격이 돼 통과됐다는 표현은 회의록에 있거나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결해야 하는 것으로 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당선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중 '출마 자격에 대해 당시 조합장이 주재한 이사회에서 통과해 선거에 출마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됐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만은 없는 워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논산선관위 관계자는 "최 당선자가 보낸 메시지 중 허위로 단정할 만한 결론을 못 얻었다"며 "상급선관위로부터 '판단 불가' 통보를 받아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이 당시 이사회를 주재했다고 지목한 윤여흥 전 조합장은 "출마 자격 문제는 이사회에서 다룰 사안도 아닐뿐더러 이사회를 열지도 않았다"는 확인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논산선관위는 최 당선인을 고발한 박성규 후보와 윤 전 조합장에 이어 선거가 끝난 후 최 당선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연무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최 당선인이 2년 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출마해 당선됐지만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돼 조합장 직을 박탈당하면서 치러진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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