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사 면허 보수교육부터 재교부까지 살펴본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사 면허 보수교육부터 재교부까지 면허 관리 체계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보완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4일 제17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 내실화 관련해 국내외 현황을 점검했다.

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 등 면허 결격사유 의심자들에 대한 관리 등 현행 제도의 보완방안과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보건의료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현행 요건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을 나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보수교육부터 면허 재교부까지, 큰 틀의 면허관리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의료계에서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 발전적인 면허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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