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모들 "저출생 정책 개선돼도 현장에선 활용 어려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수요자 간담회 의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월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의 저출생 관련 정책이 개선됐지만 막상 현장에선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맞벌이 부모들 사이에서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주제로 정책수요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엔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맞벌이 부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직업군에 따라 정책 평가가 달라졌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사내 눈치로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제도를 이용하기 어렵고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처우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현재 정책이 임금 근로자 위주로 짜여져 있다고 짚었다.

중소기업은 업무공백으로 인해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인상하고 사업주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이나 육아기 부모를 위한 맞춤형 시간제 일자리 제공 등의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제도 내에서는 활용률·기간·지원수준·직장문화의 장벽을, 제도 밖에서는 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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