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16일 '헌재·선관위 개혁'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재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정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헌법기관의 구조적 문제와 개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명예교수가 '헌법상 독립기관의 구성과 효과적인 견제 시스템 마련 방안',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재와 선관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고, 이명웅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성승환 변호사, 송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송재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팀장이 참여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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