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기후동행카드 손실액 올해 1341억"…절반 부담

670억5000만원씩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분담

"부정승차 단속 지침 개정, 미태그 시 처벌 강화"

"기후동행카드 운임도 올려야"…시에 특별 건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손실액이 134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서울시 정책으로 인한 영업 손실분을 1246억원으로 예상했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부담분이 670억5000만원, 15분 재개표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290억원, 1~5월 교통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이 286억원으로 예상됐다.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전체 손실액은 1341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중 절반인 670억50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교통 요금이 150원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월 최고 6만5000원(39세 이하는 5만8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우이신설선, 공항철도, 신림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김포골드라인, 수인분당선, 서해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후동행카드를 쓰는 승객이 6만5000원 넘게 지하철을 이용하면 그 추가분이 영업 손실이 된다. 또 기후동행카드를 가족과 지인이 공유하는 경우 이를 방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계로부터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시 정책에 따른 1천억원대 영업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부정승차 단속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를 차단할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부정승차 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양식을 새로 만든다. 확정된 부가 운임 미납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역 하차 미태그 시 처벌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올해 38억6000만원 정도 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등 서울시 정책 사업에 따른 영업 손실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나아가 운임 인상(150원)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31일 성동구에 있는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기후동행카드 운임 인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특별건의'를 채택했다. 공사는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지하철 운임 인상 시 기후동행카드 운임을 함께 인상할 것을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명의로 서울시에 특별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 동시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가격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서울교통공사로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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