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민주당 경선…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책 경쟁 박차

이재명, 금투협 찾아 개미 표심 잡기 "상법 개정 재추진…코스피 5000 시대"

김경수 "검찰청 폐지·기본생활 보장제" 김동연 "비동의강간죄" 공약 차별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이주영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주당 주자들은 21일 현장 간담회와 공약 발표 등으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국민이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마쳤으나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지난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과 관련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있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도 코스피 지수 5000을 강조하며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1배 등 저평가 기업에 대해선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내 시가총액에 비해 상장된 기업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국내 소위 PBR 0.1~0.2배인 회사들은 이론적으로 적대적 M&A 등을 해서 청산하면 10배 남는 장사 아니냐"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경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김경수 후보는 검찰청 폐지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제시했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와 권한은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정치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며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군과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한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정치 분야에서는 결선 투표제와 연합공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4.15. [email protected]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후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주최하는 여성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계 표심을 공략한다. 여성 정책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집담회로 대학생 등과 '성평등 선진국'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대선 경선 후보 중 유일하게 여성 공약을 공개해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여성계의 숙원이자 논쟁적 사안인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포함됐는데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젠더' 언급 자체를 삼가는 이 후보와 대조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고치는 것이 골자다.

김 후보는 여성 정책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낙태죄 개선 입법, 여성가족부 기능 확대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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