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IP 로열티, 中성취게임즈에 최소 1조원 떼였다"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 성취게임즈에 약 3000억원 배상 판결

다른 中게임사 킹넷도 미르2 IP 계약 후 로열티 약 5400억원 편취

[판교=뉴시스] 오동현 기자 =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성취게임즈로부터 10년간 최소 1조원 상당의 '미르의전설2' IP(지식재산권) 로열티를 편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에서 위메이드가 추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이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중국 게임사들과 분쟁 중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메이드 법무실장은 "위메이드가 중국 시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성취게임즈는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의 전설2' IP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 등 다양한 형식의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규모가 최소 1조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성취게임즈는 2005년 위메이드의 파트너사였던 액토즈를 인수해 자회사로 만든 뒤 로열티 지급을 회피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성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 IP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위메이드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응해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3년 6월 ICC는 성취게임즈에 약 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공동 가담한 액토즈에는 약 150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24년 8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해당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여전히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가 2001년 3월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이다.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에서 나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미르의 전설'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이 위메이드 측의 주장이다.

문제의 발단은 2001년 당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액토즈의 요청에 따라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일정 기간 동안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하면서 불거졌다. 판매 대행 업무를 담당한 액토즈에게 '미르의 전설2' 매출액의 20%~30%를 분배해 주기로 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당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공동 소유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엔 박관호 창업자의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IP 라이선스와 관련한 계약 경험이 부족했고, 미르의 전설2가 중국에서 대성공을 거둘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중국 게임사들과 분쟁 중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액토즈는 2001년 6월 29일 중국의 성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성취게임즈가 '미르의 전설2'의 중문 버전을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액토즈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해 2005년 액토즈의 최대주주가 됐다.

위메이드의 험난한 중국 사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성취게임즈의 로열티 편취를 확인한 후 직접 중국 게임사들과 계약을 맺었으나, 또 다른 중국 기업인 킹넷도 유사한 방식으로 로열티를 편취했다. 킹넷의 자회사들인 절강환유, 지우링과의 계약에서도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등 게임 서비스에서 발생한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했다.

위메이드는 이들 사건에서도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승소했다. 남월전기 사건에서는 ICC를 통해 약 960억원, 용성전가 사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통해 약 3400억원, 전기래료 사건에서는 ICC를 통해 약 100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ICC 중재 및 국내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취게임즈와 킹넷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중국 법원은 강제집행 결정을 수년간 지연했으며,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은 자산을 외부로 유출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특히 중국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작동하지 않는 사법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IP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임이 1000개는 될 것"이라며 "중국 게임사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지만, 한국 게임사는 중국에서 게임 사업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지 법원 역시 국제 중재 판정을 존중하고 신속한 집행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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